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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제주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다. 농가 주택을 구입할 때나 토지를 구매할 때 대출이 가능할까? 답변 요약 :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지역별 면적과 주택 가격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은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일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읍 또는 면 지역이면 전용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 가격은 대출을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이면 된다. 주택 가격은 1. 시세, 2. 공시가, 3. 분양가, 4. 감정가 순으로 평가하는데, 주택의 경우 공시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아니면,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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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전세계약시 최초 3년으로 계약했을 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몇 년이 연장되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까? 답변 요약 : 최초 계약을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이 연장된다. 법보다 우선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특약을 작성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협의하고, 사용시엔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계약서에 남겨 두어야 혹시 모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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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작년 4월에 4대 보험이 적용되던 회사를 퇴사하고, 7월에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달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단기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요약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내야 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23.05.2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저는 사회 초년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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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현재 아내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고, 이 주택을 구입할 때 아내는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려는 전셋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계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저 둘 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통해 전세자금 마련이 가능할까요? 답변 요약 : 퇴직연금의 유형이 DC형이거나 IRP형이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몇가지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부인의 명의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부인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사연자분은 무주택자로 중도인출 가능하다. 다만 중도인출시 연금으로 받을 때처럼 3.3~5.5% 세율이 아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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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10년도 더 전에 친척 사업 때문에 5억 원의 빚에 대해 10명이 함께 연대 보증을 섰는데, 2011년 5월에 소송이 들어 오더니, 내 명의 집에 가압류가 걸려, 지금까지 가압류 걸린 상태로 팔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 요약 :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식으로 압류된다든지 경매 등의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가압류만 걸려있는 상태이므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지 않거나 소송에서 패한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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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민간 보험사에 간병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사의 간병 보험금과 가족 요양급여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는 가족 요양 급여를 받고, 아버지도 동시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답변 요약 : 민간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은 가족 요양으로, 아버님은 다른 요양보호사분을 통한 방문 요양으로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23.05.19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방송사연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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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반도체 ETF 종목에 삼성전자는 빠지는 이유는? 연금저축에서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봐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할까? 답변 요약 : ETF 자산운용사는 한국 거래소에서 만든 반도체 지수를 참조하는데, 삼성전자는 가전이나 휴대폰 비중이 커서 빠졌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납입 원금을 인출할 땐 비과세,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16.5 %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수익 전액에 대해 과세를 하되,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의 연금 소득세를 떼고,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으면 전액에 대해 16.5 %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mbc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