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eat.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6월 30일에

"'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18.16MB

 

보도자료에  나온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봅니다.

 

1. 세제·금융

 

■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23.7.1.)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23.12.14.)

 

■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대출로 한번에 전환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 운영(’23.5.31.)

 

 

2. 교육·보육·가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23 하반기)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25년 목표),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

 

* 하이터치 :

교사의 역할 변화

(지식전달자→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

* 하이테크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최적화 교육

 

■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7.18.)

 

*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23.6.1.)

 

* 은둔형 청소년 :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3. 보건·복지·고용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23.9.25.)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23.12월)

 

* 비대면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 제공

 

 

 

■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23년 하반기)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서비스 지원

 

** ’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우선 추진,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 확대

 

 

 

■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23.9월)

 

* (개인)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

 

** (기업)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

 

 

 

4. 국토·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23.7.2.)

 

*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

(월 1.1~4.8만원 → 월 1.5~6.6만원)(’23.7월)

 

*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

 

■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23.7월)

 

* (기존)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승객만 대상

(확대)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출발 →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도착승객 대상

 

 

 

5. 환경·기상

 

 

 

■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

(’23.6.15., 수도권 시범운영)

 

*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23.12.28.)

 

*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 방지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 조성(’23.10.4.)

 

* “주요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하도록 의무화(’23.6.7.)

 

 

 

7. 농림·수산·식품

 

 

 

■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69만명→ 234만명)(’23.5월)

 

 

 

■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23.7.1.)

 

 

 

■ 물류가 최적화(先거래 後물류)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8. 국방·병무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 제공(’23.7~8월)

 

 

 

9. 행정·안전·질서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23.4.18.)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23.7.19.)

 

* ① 해당 주택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ㆍ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ㆍ행정 기준 통일*(’23.6.28.)

 

*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음

(예 :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23.7월)

 

* 온라인 스토킹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

 

 

 

■ SRT 승차권 예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도

신청·이용 가능

(’23.6.27. 이후 순차 개통)

 

* 공공서비스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등

 

** 민간앱 :

네이버, 카카오T, 토스, 신한마이카, KB스타뱅킹, KB Pa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