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스타
3년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3.05.25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전세계약시 최초 3년으로 계약했을 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몇 년이 연장되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까? 답변 요약 : 최초 계약을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이 연장된다. 법보다 우선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특약을 작성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협의하고, 사용시엔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계약서에 남겨 두어야 혹시 모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