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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다가구 주택에 반전세로 들어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우연히 그 주택이 매물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걱정스러운데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하나?  답변 요약 : 전세권 설정을 하면, 판결이 없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전세권 설정을 하는 비용과 나중에 전출할 경우 말소등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가 고쳐써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전세권 설정을 해서 등기부등본에 표시한 것과 동일하게 순서와 권리를 인정해 주도록 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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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올해 10월 결혼 예정인데,나는 유주택자에 소득이 없고,만32세인 남편은 무주택자이고 개인사업자이다.남편 명의로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을 갑자기 상환해야 할까?남편 소득이 올라 소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  답변 요약 :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들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혼인신고를 하여 유주택 세대가 되면, 남은 만기에 상관없이 그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대출받은 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대출 연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미혼 단독 세대주가 청약에서 당첨받기는 어렵다. 차라리 지금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자녀 출산 시기에 맞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 보는 것이 현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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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상가 임대 계약 기간이 올해 8월 10년 만기가 되는데, 2~3년 후쯤 임대하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다. 기존 임차인과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 그리고 건물을 매도하거나 철거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답변 요약 :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10년간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올해 8월에 10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만약 연장을 할 경우에도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따로 더 5년을 채울 필요는 없다. 계약 연장시 특약사항에 '재건축이 결정되면 임대 종료' 사항을 명시해 두면 된다. 철거시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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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9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2018년 연봉이 3,000만원이어서 2019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1억원인 아파트에 입주했다. 2년 뒤 대출 연장 시기에 연봉이 3,500만원을 넘어서 소득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연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또 연장은 불가능할까? 답변 요약 : 대출 이율이 연 1.2% 인 상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의 만기는 2년이고, 추가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총 10년간 이용 가능하다.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대출 연장은 가능하며, 다만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때 인상되는 금리가 0.1%로 아주 낮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 여유돈을 미리 모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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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전세계약시 최초 3년으로 계약했을 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몇 년이 연장되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까? 답변 요약 : 최초 계약을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이 연장된다. 법보다 우선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특약을 작성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협의하고, 사용시엔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계약서에 남겨 두어야 혹시 모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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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2011년 1월부터 전세를 살다가, 2015년 1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거주 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에 정해진 횟수 제한은 없는지? 답변 요약 :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므로, 각각의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부 등본에 나보다 앞선 순위에 근저당 같은 다른 권리가 있는지, 즉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 설정 날짜가 내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지 않은지 보면 된다. 만약 확정일자보다 앞선 순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 제도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다른 대출에 우선해서 챙겨주는 제도)가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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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질문 요약 : 2020년 9월에 상가 임대차 2년 계약을 했고, 계약이 끝날쯤 다시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상가 임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 요약 : 2022년 명시적인 계약 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까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도 계약 기간을 존중해야 하고, 기존 임차인이 구한 새로운 임차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mbc 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에 직접 궁금한 내용을 올리고, "방송내용&다시듣기"에서 지난 방송도 다시 들어 보세요. 아래를 누르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상담소 다시듣기(팟캐스트)' 로 이동합니다. 23.05...